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1964년에 태어난 강OO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져, 가족관계등록도 주민등록도 없는 상태로 자랐다. 어린 시절은 친척집과 보육시설을 오가며 지냈고, 시설에서 나온 뒤로는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했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건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료보험도, 복지서비스도, 금융거래도 이용할 수 없었고 안정적인 취업도 어려웠다.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며 호적을 만들려 했지만 번번이 막혔고, 결국 절차를 포기한 채 수십 년이 흘렀다.
60여 년 만의 전환점
변화는 지난해 8월, 강OO씨가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사연을 접한 김경숙 베테랑팀장이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와 법원 제출 서류 준비, 심문기일 동행까지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전 과정을 함께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18일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인용했고, 6월 24일 강OO씨는 창설 신고와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마쳤다.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그는 60여 년 만에 의료·복지서비스와 금융거래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강OO씨는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호적을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이재준 수원시장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류 한 장 없어서 60여 년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그가, 한 공무원의 밀착 지원으로 이름과 권리를 되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