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vs 창고형약국, 법은 언제쯤

창고형 약국, 뭐가 문제길래

'창고형 약국'이라는 말, 낯설 수도 있다. 쉽게 말해 대형 매장처럼 운영되는 약국을 둘러싼 논란인데, 이게 이제는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전국구 이슈가 됐다. 문제는 이걸 손볼 법안이 국회에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다는 것. '창고형 약국 방지법'도 있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있다. 즉, 논의할 재료는 다 준비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멈춰있다

문제는 이 법안들을 다뤄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 회의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는 시작도 못 한 채 대기 중이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계속 쌓이는데, 정작 이를 다룰 국회 일정은 기약이 없으니까. 약사들은 이런 공백이 길어질수록 현장 혼란만 더 커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

복지위가 언제 정상화되고, 언제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가느냐가 향후 입법 일정과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안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부터가 급선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