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관세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다

관세 낮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K-푸드가 해외에서 잘나간다는 소식,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그런데 정작 수출 현장에서는 다른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 관세 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위생·검역, 기술규제, 각종 인증 같은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거다.

농식품은 원래도 이런 규제를 여러 겹 동시에 적용받는 산업이라, 다른 업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수출 시장이 미국·중국·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으로 넓어지면서 나라마다 제각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

서류 싸움에서 밀리는 건 중소기업

여기에 최근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출기업이 챙겨야 할 조건이 한층 복잡해지는 중이다. 연구진은 일부 품목에서는 이런 비관세장벽 대응 비용이 관세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 확대 자체를 막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이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규제를 조사하고 인증을 따고 현지 제도 변화를 따라가려면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데, 중소 수출기업은 이 부분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진은 국가별 규제 정보를 한곳에 모아주는 플랫폼 구축,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확대, ESG 대응 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수출지원기관·기업이 상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