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놓고 여야, 이번엔 진짜 붙었다

형소법 개정, 이번엔 진짜 결론 날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말지, 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다. 당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던 흐름이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다.

실제로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완전 폐지 vs 일부 존치, 당내에서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고민정 의원 역시 앞서 '일부 존치' 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이 문제가 다가올 민주당 전당대회의 숨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한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당대회 룰 정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인무효 소송까지 거론했던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 등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청년 최고위원' 신설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명 중 한 명을 청년 몫으로 따로 뽑자는 안이었는데, 이를 두고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자기 정치'라며 비판에 나섰다. 다만 향후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의지는 다시 드러낸 상황이라, 이 논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닌 듯하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조용하지만은 않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다음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조기에 결론을 내려 단합된 모습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데는 당내 의견이 대체로 모인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준비했던 부동산 관련 발언은 결국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