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700원, 숫자로는 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223만6300원, 올해보다 약 8만 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표결로 정한 결과다. 노동계는 1만730원(4.0%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0원(3.7% 인상)을 제시했고, 위원 27명의 투표에서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참고로 2025년부터 시작된 '시급 1만원 시대'는 이번 결정으로 3년째 이어지게 됐다.
오른 건 맞는데, 양쪽 다 아쉽다는 이 상황
숫자만 보면 인상이니 노동계가 웃을 것 같지만, 실제 반응은 복잡하다. 노동계는 이번 심의에서 함께 논의됐던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된 걸 더 아프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성과·건수로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는데, 표결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노동계는 이 부분을 '사각지대 방치'로 규정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영계 쪽 사정도 녹록지 않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 사실 동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근거로 든 통계도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G7 평균보다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G7의 70%에도 못 미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절충점'에 가깝다. 오른 숫자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