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3%로 뛰는데, 일자리는 왜 그대로일까

반도체가 살린 성적표, 근데 이거 계속 갈까?

정부가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확 올렸어요. 반도체 초호황 덕이 컸습니다. 상반기 수출이 496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4%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경상 GDP 성장률은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일 걸로 보인대요.

숫자만 보면 축포 터뜨릴 만한데,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이름하야 '3·4·5 비전'. 잠재성장률 3%, 무역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잡은 거죠. 이걸 위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됐고요.

문제는 지금의 호황을 '반짝'으로 끝내지 않고 구조적인 성장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대에서 한 번도 반등 없이 쭉 미끄러져 지금은 1%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정부는 미국이 1990년대 후반 대규모 IT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킨 사례를 참고해, 지금의 반도체 투자 흐름을 지렛대 삼겠다는 계획이에요.

장밋빛 비전 앞의 현실적인 벽들

근데 목표가 아무리 근사해도 당장 발밑이 흔들리면 소용없죠. 가장 걸리는 건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성장률은 오르는데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를 연초보다 1만 명 낮춘 15만 명으로 잡았어요.

여기에 연 2.6%로 예상되는 물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고환율·고금리까지 겹쳐 있고요.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 같은 외부 변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고'와 일자리 가뭄이라는 '1무'가 동시에 겹치면, 성장의 온기가 서민이나 취약계층까지 닿기 전에 식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