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태움', 이제 평가지표로 관리한다

'태움', 더 이상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달 초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지적하면서 노동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함께 신고가 다수 접수됐거나 익명 제보가 들어온 중소 병·의원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14일 함께 대책을 내놨다.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문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

평가지표에, 관리자 성과에 반영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 아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관리자 성과평가에도 괴롭힘 예방 여부를 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스스로 조직문화를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단체별로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중장기 과제로 다뤄진다. 만성적 인력난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유관 단체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고, 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